공리주의/유럽의 문화와 사상

43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23학번 대학 새내기의 분투기 시리즈 67

 

 

 

 

과목 유럽의 문화와 사상에서 다루는 윤리학을 주제별로 공부한다.

 

즉 철학의 역사에서 주도적인 윤리 이론은

의무나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행위를 올바른 행위, 윤리적 행위로 보며 예외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강조하는 칸트나 종교에서 다루는 의무론,

 

좋은 결과와 이익을 고려한 행위를 올바른 행위, 윤리적 행위로 보며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는 즉 다수의 이익, 결과 우선을 강조하는 벤담이나 밀의 공리주의 결과론,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동체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간에 계약‘된 것이기 때문이 다. 즉 약속을 지키는 게 곧 이익이다, 를 주장하는 홉스와 루소의 사회 계약론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번 장에서는 “인류가 얼마간의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시신을 의대 해부용으로 기증하여 현재 런던대학에 박제된 시신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살아있는 벤담(1748년 – 1832년)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을 기반으로 하는 공리주의에 대해 정리해본다.

 

공리주의란 결과론 중 하나로 의무론과 달리,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의 옳고 그 름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옳고 그림을 판단하는 것 으로 효용성의 원칙을 모든 사안에 적용하려는 입장으로 “최대 다수의 최 대 행복”을 추구하고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해 선택한다. 이를 위해 공리주의자들은 모든 분석을 통해 양화(숫자 화)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특히 공리주의 인간관은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행복 = 쾌락을 동일시했으며,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면 행복할 수 있다는 최대 행복의 원리를 적용했으며 이에 주창자 벤담은

당신의 쾌락과 나의 쾌락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고 그 선택에서 고려 사항은 공동체 전체의 쾌락의 증대(고통의 감소)뿐이다, 라며 최대 다수의 원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가장 큰 핵심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라는 소수의 희생에 대한 것이며 이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손해를 강요하거나 치명적인 인격 훼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리주의의 이러한 이론은 민주주의라는 조건이 맞물리면 다수가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고전적 공리주의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행위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적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들도 중요하다는 점등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