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41] <혁명의 불꽃: 맑스와 공산주의의 길>

 

 

 

[200-141] <혁명의 불꽃: 맑스와 공산주의의 길>

 

[원 문장] 『처음 읽는 독일 현대 철학』 중 노동의 존재론과 칼 맑스의 혁명 사상, 조정환 씀

 

“ 《1844년의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맑스는 프롤레타리아의 일반의지인 공산주의가 단번에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환상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그는 토지 소유의 폐지, 누진적 소득세, 상속의 폐지, 신용의 국가 수중으로의 집중, 통신수단과 교통수단의 국가 수중으로의 집중, 국가 소유 공장과 생산수단의 확장,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노동의무, 농업과 공업의 결합 및 도농분리의 폐지, 모든 아동들을 위한 무상교육 등의 조치들이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파악했습니다. ”

 

나의 문장)

인용한 위 문장은 칼 맑스가 『1844년 경제학-철학 수고』와 『공산당 선언』 등에서 제시한 공산주의 이행 과정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다. 맑스는 공산주의가 단번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경제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중간 단계로 설정되며, 이는 곧 혁명의 즉각적인 완결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변혁임을 의미한다.

 

토지 소유의 폐지: 맑스는 사적 소유권이 노동을 착취하는 근본적인 기반이라고 보았다. 특히 토지 소유는 봉건적 질서를 잇는 요소로 남아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부의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토지를 공동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계급 해소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누진적 소득세: 부유층일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적 소득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당시 급속도로 성장하던 산업자본가 계층의 부의 축적을 제한하고, 국가가 사회 전체를 위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상속의 폐지: 부의 세습은 계급 구조를 고착화하고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요소이다. 맑스는 상속의 폐지를 통해 자본과 재산이 소수의 계급 내에서 대물림되는 것을 막고, 사회 전체가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평등한 출발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의 국가 수중으로의 집중: 은행과 금융기관을 국가가 통제함으로써 자본가 계급이 신용을 독점하여 경제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는 금융 자본이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노동자와 일반 대중이 공정한 조건에서 신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통신수단과 교통수단의 국가 수중으로의 집중: 당시 철도, 전신, 인쇄 매체 등의 통신·교통수단은 자본가 계급이 독점하고 있었으며, 이는 노동자와 대중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맑스는 이를 국가가 관리해야 자본주의적 정보 독점과 경제적 지배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 소유 공장과 생산수단의 확장: 생산수단이 사유화되어 있으면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자본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가 주요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면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노동 의무: 맑스는 노동이 특정 계층에게만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노동이 특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되며, 계급 간의 노동 격차가 사라질 수 있다고 믿었다.

농업과 공업의 결합 및 도농분리의 폐지: 당시에는 도시가 산업과 경제의 중심이었고, 농촌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였다. 맑스는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과 공업을 결합하여 노동의 분배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도시 노동자와 농민 간의 계급 차이가 해소되고, 산업과 농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모든 아동들을 위한 무상교육: 교육이 사유화되면 부유층만이 교육의 기회를 얻고,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은 저임금 노동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상교육은 사회적 평등을 위한 핵심적 요소이며, 노동자 계급의 계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이다.

 

맑스가 제시한 이 조치들은 단순한 사회 개혁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 공산주의로 향하는 체제 변혁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상주의적 공산주의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환 과정 속에서의 전략적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 (끝)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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