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 감상 후 에세이 쓰기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 배심원 제도에 대해>

43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23학번 초짜 철학도의 분투기
 
 
 
 
 
2학년 1학기 수강 과목 중에
‘영화와 철학’이 있다.
 
영화에 대한 일반 이론 수업을 거쳐
직접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속 주제들을
철학과 관련해 사유해보는 수업으로
완전, 울트라 캡짱 수업이다.
 
더불어 과제로
영화 속 주제를 설정해
자신만의 에세이 쓰기도 병행된다.
 
첫 번째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 편이다.
 
 
 

 
 
나의 에세이 주제는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 배심원 제도에 대해>이다.
 
법에 문외한인 내가
이 수업을 통해
잠시라도 사회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 배심원 제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거듭하며 정의를 향해 합의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통해 배심원 제도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비판을 고찰해 본다.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윤리, 정의, 인간의 본성, 편견, 사회적 책임 등의 다양한 주제로 많은 감상자들에게 더 넓은 지평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줄거리는 유죄가 확실해 보이는 살인사건의 18살 세의 피고인 소년을 두고, 12인의 배심원들이 격렬한 토론을 벌이며 죄의 유무에 도달하는 과정을, 재판에 있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열 명의 죄인을 풀어주는 것보다 부당하다.’라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미국의 배심원 제도를 통해 보여준다.
 
영화 속, 각각의 배심원들은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정의의 복잡성과 주관성을 탐구하며 정의의 실현에 대한 어려움과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루며 캐릭터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이를 시각화한다. 이 과정 중에 그룹 간에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관객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며 위에서 언급한 주제들에 대한 각각의 지점들을 관객들에게 사유하도록 한다.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배심원들의 구체적인 토론들은 다음과 같다.
 
1. 증거 검토와 토론
배심원들은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나눈다. 예를 들어 살인에 사용되 었다는 똑같은 칼을 사와 직접 살인하는 과정을 재현하는 것, 살인 현장 옆집에 살았던 여 성 증인의 증언이 불확실하다는 근거인 안경 자국, 노인 증인의 불합리한 증언, 등 특정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이에 대해 다른 배심원들과 토론하며 “이 증거가 신빙성이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를 물으며 의견을 모아간다.
 
배심원 5: “그런데, 우리가 그 칼을 어떻게 사용했을지를 상상하는 건 너무나 추측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실제로 범행을 목격한 증인이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배심원 8: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칼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한다면, 우 리는 그 칼이 범인에 의해 사용된 것인지 아닌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 요.”
배심원 5: “그렇지만 그건 그저 가설에 불과하지 않나요? 우리는 실제로 그 칼이 범인에 의 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배심원 8: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칼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우리 가 이 사건을 더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는 그 칼이 범인에 의해 사용된 것인지를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배심원 5: “그렇다면, 그 칼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정을 고려해 보는 것은 의 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위 대화를 나누며 배심원들은 살인 시 칼의 용법(칼의 각도)등을 시연해 보며 의견을 나눈다.
 
2. 의견 충돌과 타협
배심원들은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 타협점을 찾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배심원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다른 배심원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조율하려고 한다.
 
배심원 3: “나는 이 사람이 유죄라고 확신해. 그의 행동, 그의 말투, 모든 게 그를 범인으로 만들어.”
배심원 8: “우리는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래.”
배심원 3: “뭔 소리야?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런 걸 확신할 수 있어?”
배심원 8: “나는 그의 모든 행동이 범인의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아. 우리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의 감정을 버리고, 사건 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겠어.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제대로 의사소통하고 생각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은 화를 내고 남의 비위를 건드리며 윽박지르기도 하지만 이런 토론의 과정을 통해 그들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3. 증거에 대한 심층적 탐구:
배심원들은 증거를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분석하고 탐구한다. 예를 들어, 안경을 썼던 여성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그들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배심원 8: “그럼 이 안경 자국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죠. 여성 증인이 말했듯이, 그녀는 자신 의 안경을 코로 올렸다가 범인을 보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배심원 4: “맞아요. 그런데 그 안경 자국은 자신의 코에 놓인 것이 아니라 옆에 놓였다 고도 말했어요.”
배심원 10: “그럼 그녀의 증언이 얼마나 믿을만한 건가요?”
배심원 8: “정확히 그래요. 그 안경 자국이 정말로 신빙성 있는 증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그녀가 안경을 코에 놓고 범인을 본 것이라면, 그 자국은 코에 있어야 맞지 않나요? 하지만 그 자국은 코가 아니라 옆에 있었다고 해요.”
배심원 9: “그렇군요. 그럼, 이것 역시 의심해봐야겠군요.”
배심원 5: “맞아요. 우리는 증인의 증언을 너무 경박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군요. 그 자국이 진짜로 그녀의 것인지 확인해야겠어요.”
 
이 과정을 통해 가장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사건의 사실 관계에만 집중하던 배심원 4는 여성 증인의 증언이 불확실하다는 근거인 안경 자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자신도 그 자국을 봤으며 이상하게도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을 시인한 뒤 깔끔하게 11번째로 소년의 무죄로 평결을 바꾼다.
 
4. 개인적 감정의 극복
배심원들은 개인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3번 배심원은 소년이 빈민굴 출신이었다는 편견으로 그를 범인으로 몰아가며 같은 배심원이지만 소년처럼 빈민굴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배심원 5를 향해 화를 내기도 한다.
 
배심원 5: “나는 무죄를 주장해. 당신들이 이 소년을 유죄로 만들고 싶어하는 걸 알아.”
배심원 3: “당신은 어떻게 무죄를 주장해? 당신은 빈민가에서 자랐잖아. 무죄를 주장할 자격 이 있어?”
배심원 5: “소년이 빈민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범인으로 몰 수는 없어. 우리는 객관 적으로 판단해야 해. 너무 섣부르게 유죄를 투표하는 것은 안 돼.”
배심원 3: “객관적으로? 당신 같은 놈이 객관적이라고? 당신이 무죄를 투표한 건 그가 빈민가 에서 자랐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개소리야!”
 
또한 배심원 3은 2년 전 아들과 크게 싸운 후 의절당한 일로 인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판결에 임하며 영화 후반에 여자 증인이 한 증언의 정확성이 의심되고 4번 배심원마저 타당한 지적이라며 무죄로 돌아섰음에도 혼자 증언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범죄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확신하느냐며 계속 유죄라고 고집을 부리다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지갑에서 흘러나오자 거기에 초점이 꽂히고, 갑자기 아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으며 사진을 찢다 울음을 터뜨리며 마침내 12번째로 무죄로 돌아선다.
 
5. 비밀 유지와 책임감
배심원들은 재판 중에는 사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판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데 영화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진행된다.
 
배심원 8: “우리는 재판 중에는 아무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 기서 내릴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배심원 6: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내린 결정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배심원 4: “그렇지.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절대적으로 자각해야 해요.”
배심원 12: “그래, 내가 집에 돌아가면 누구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의 판결은 신중하고 공정해야 해.”
배심원 8: “정말 그래야 해요. 우리의 결정은 이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야. 우 리는 그 책임을 느끼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
 
위 영화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향해 윤리, 정의, 인간의 본성, 편견, 사회적 책임 등을 인식하며 판결을 향해 나아가는 배심원들의 신중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현재 배심원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인 경우는 2008년 5월 1일부터 형사재판절차에 배심원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주로 중대한 형사 사건 중 일부에 한하여, 사형 집행이나 징역 10년 이상의 형량이 예상되는 사건에 한정되어 있고 3명의 전문 판사와 6명의 일반 시민으로 선거를 통해 선발 된 후에는 일정의 교육을 받은 후 배심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며 배심원들은 3명 이상의 과반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심원 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해 보면
대중의 신뢰:
일반 시민들이 직접 법정에 참여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보장될 수 있 어 판결에 대해 일반 대중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2. 다양성과 평등성:
배심원 제도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법정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재 판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고려될 수 있다.
3. 법과 인권의 존중:
법원에서의 판결에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법과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존 중을 높일 수 있다.
이밖에도 더 많은 유횽성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 또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의 부재:
일부 비판자들은 배심원이 법과 재판 절차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할 수 있어 잘 못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2. 객관성의 문제:
배심원이 법정에 참여할 때, 개인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비용과 시간:
배심원 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특히 장기간의 재판이 필요 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4. 대변인의 요구:
대형 범죄 사건에서는 대형 변호인 팀을 고용해 배심원을 설득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가고 이로 인해, 돈이 많은 피고인은 더 나은 변호인을 고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배심원 제도는 장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는데 일단 법에 문외한인 내 관점으로는 배심원 제도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단 배심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배심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이 제도의 운영 과정 중에 문제점이 파악될 경우, 제도의 보완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를 것을, 또한 이 제도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에 대한 배심원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 일반 국민들도 법과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와 재판에 대한 신뢰와 법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한다.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열 명의 죄인을 풀어주는 것보다 부당하다.”는 영화 속
지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에 따른 배심원 제도의 유용성과 더불어 비판을 사유하게 한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가 ‘공동의 선’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더 많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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