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국가를 꿈꿨던 플라톤이 주장하는 정치체제의 모순들

 

 

 

백일백문장

 

[100-14] 4기 김은

 

[원 문장] 『플라톤 국가』 플라톤 지음/ 박문재 옮김

 

“내가 말하려 했던 정치체제는 이미 고유한 명칭이 있다네. 그중 하나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크레타와 스파르타가 채택하고 있는 바로 그 정치제제네. 두 번째 정치체제는 그 다음으로 칭찬받는 과두정이라는 것으로 나쁜 점이 많은 정치체제지. 과두정과는 반대되면서 그 후로 생긴 정치체제는 민주정이네. 마지막 정치체제는 이 모든 것과 다르고 병적인 말기 증상을 보이는 고매한 참주정이네.”

 

나의 문장)

『플라톤 국가』 8권에서 플라톤은 네 가지 정치체제를 설명한다. 물론 그는 이데아, 특히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진정한 지식과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가장 고결한 영혼을 가진, 철학자 왕이 통치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계속 거론해 왔는데 이 시스템을 떠나 다른 형태의 국가에 대해 설명한다.

 

책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명예정’으로 군사적이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며 승리를 중시하는 체제인데, 명예를 지나치게 중시하다보니, 점차 체제는 부와 권력을 추구하여 타락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과두정’으로 부의 축적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체제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사회가 분열되고, 빈곤층의 불만이 커지면서 사회적 불안이 증가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 번째로 ‘민주정’인데 이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체제로 자유와 평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만 과도한 자유로 인해 무질서가 발생하고, 개인의 욕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 된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네 번째는 ‘참주정’으로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권력을 장악하는 독재자가 지배하는 체제로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사회는 공포와 억압으로 가득 차게 됨을 지적한다.

 

플라톤은 이렇듯 참주정, 민주정, 과두정, 명예정을 가장 나쁜 순서로 배열하며 철학왕이 다스리는 정치체제를 옹호하는 이상 국가를 꿈꾸었지만, 철학왕의 체제는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 또한 민주정을 타락한 체제로 묘사하며, 참주정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로, 민주주의의 장점을 간과하고 있고,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상 국가 체제는 계층 간의 엄격한 구분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사회적 이동성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개인의 삶이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됨에 따라 전체주의에 빠질 위험뿐만 아니라, 지나친 엘리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은 이상 국가를 통해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꿈꾸었던 철학자의 즉 지혜로운 지도자가 공정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제를 통한 자산과 자원이 공동체 소유로 유지되어 사회 내 격차를 줄이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윤리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시도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수천 년 전의 철학자의 이상국가 모델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지만, 타락한 지도자에 의해 망가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일이다.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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