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1935년)의 정의로운 전쟁이란?

 

43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23학번 초짜 철학도의 분투기

 

나는 개인적으로

세상의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설사

정의로운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기에는

너무 혹독하고

실제로 그 피해는

지배 세력보다는

나 같은

약자들에게 더 혹독하기 때문이다.

 

추후 예상되는 공격을 위한

선제공격 또한 반대다.

모든 면에서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지양하는 것이

인류 최대의 미덕 중

하나라는 인식을 하지만

내가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으므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끊임없이 배우고

통찰하며

이런 글이라도 쓸 수밖에 없다.

 

온라인 철학 공부 모임인

미래 담론을 통해

지난번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회차는

마이클 왈저의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정원섭님의 해석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된다.

 

수업에 앞서

『처음 읽는 영미 현대철학』을 베이스로

내 나름의 마이클 왈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았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복합평등론'을 주장한

공동체주의 학자이며

정치 평론지,

디센트(Dissent)의 공동 편집자,

 

시사 평론지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의

편집인으로

베트남전 이후

미국 반전 운동을 이끈

지도자 중 한 사람,

 

광범위한 정치 철학서들을 집필해

시사적인 정치 문제들에 대한

기고로도 유명한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1935년)는

롤스의 정의론을

현실적인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이라 비판하며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의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모든 역사적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삶의 보편적 양식이 아니라

특수한 양식을 생성한다"라고 하면서,

도덕에서 중립을 지킨 채

공동체의 규범을 정할 수 없으며,

도덕은 현실적으로

공동체적 규범에 깊게

각인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즉 분배적 정의는

각 사회마다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의와 다원적 평등』에서

성원권, 안전과 복지,

돈과 상품 공직, 노동, 여가, 교육,

사랑 은총, 인정, 정치권력 등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로 제시하며

서로 다른 가치들은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방식에 따라

고유한 영역들을 형성하므로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그 고유한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회적 가치의 영역을 잠식하는

사회적 가치들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1987년 『해석과 사회비판』에서

이러한 가치의 다원성을

존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인

도덕철학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모종의 도덕법칙을 찾아내

우리 스스로

다양한 논쟁을 통해

상호 이해를 깊고 넓게 확장해

도덕법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을 쉼 없이 일깨운

비판적 지성을 통해

모든 곳에 전쟁이

사라질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모색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명분에 의한

정당 방위의 가능성,

현대의 테러 가능성에 맞서기 위한

선제공격,

전쟁이 끝난 후

명백한 종전 선언을 통해

더 이상의 전투를 막아야 하며

책임의 정도에 맞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퀴나스의 이론을

현대화해 1977년 출판된 『정전론』,

1984년 출판된 『정의와 다원적평등』에서

정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그 사회의 이해 방식,

즉 개별 사회들의

특수한 문화와 전통에 따라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1977년 『정의로운 전쟁』의 서문에서

자신의 전쟁론을 제시하며

베트남 전쟁의 발발 및 진행 과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지만

2006년 『전쟁과 정의』에서는

분쟁 지역에

독립적인 민족국가가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개입과

장기적인 군사 주둔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며

아프가니스탄과 르완다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옹호하기도 한다.

 

 

 

 

 

 

 

 

 

 

출처: 나무위키

존 롤스(John Bordley Rawls 1921-2002)

롤스의 정치 철학은 전기 롤스와 후기 롤스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기 롤스는 그를 대표하는 책인 『정의론』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주로 공리주의적 정의론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의무론적 성격과 계약론적 성격을 띠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한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무지의 베일'이라고 불리는 '원초적 입장'을 가정한다면, 거기서 도출되는 정의의 두 원칙, 즉, 1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2 '차등의 원칙에 따른 기회 균등의 원칙'을 누구나 찬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보장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능력주의의 경쟁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 불평등은 다시 기회의 평등을 위협하므로, 사회의 빈자(최소수혜자)들이 그들의 시작단계에서 그보다 더 부를 가진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가질 수 있게끔 사회공동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롤스의 분배 정의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후기 롤스인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정의론』에서의 구상을 이어가면서도, 거기서 제시한 정의론이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특정한 가정[15]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입헌민주주의의 정치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서로 다른 철학적, 종교적, 형이상학적 신념을 지닌 시민들 간의 '중첩적 합의'를 통해 자신의 정의론을 정초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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